'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남 기자대전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청구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인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약속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변경 근거와 의견 수렴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이장우 시장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조례에 따라 조속히 토론회 청구에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를 보면 시민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를 통해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된 주요 정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례에는 명시돼 있다.
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웠던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제안하고 해결하는 기회로 확장되며 실질적인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현재 강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규모의 축소와 사업방법의 변경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시정원칙인 '시민을 우선하는 시정' 방향과도 상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시민 459명의 서명을 이날 대전시에 전달했다.
앞서 대전시는 2015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해 올해 200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내년에도 200억 원 규모 주민참여예산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달 이를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5개 자치구에 지침을 보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당초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전시 설명이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 시·구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할 공원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 위기 대응책을 내놓았던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