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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국힘 의총…책임 부재와 법원 결정 우회, 이준석 제거 의지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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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국힘 의총…책임 부재와 법원 결정 우회, 이준석 제거 의지만 확인

    • 2022-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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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5시간 넘게 이어진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정치력과 책임 부재, 법원의 결정을 우회해서라도 현 권력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만 드러내며 '새로운' 비상대책위 출범이라는 유례 없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의총 수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촉구함으로써 사실상 이 전 대표와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을 완전히 증발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결정에 대한 수습책으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비상대책위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현 비대위 체제 존속이 어렵고, 이 전 대표의 요구대로 비대위 전 상태인 최고위 체제로 복귀하기엔 이미 최고위 해산 절차가 끝났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지도부는 애초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비대위 직무대행 체제'를 안으로 제시했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냐"는 식의 비판이 거세자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마디로 '당은 비상상황'이라는 전제를 고수하면서 법원의 추가 제동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킨 셈이다. 앞서 법원 가처분결정의 요지는 최고위 해산과 현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됐던 '비상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날 의총의 결론은 "법원 판결에 따라 미비했던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편법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갈길을 가겠다는 것(초선 의원)"이다.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비대위 구성 요건과 관련해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등의 구체적 조항을 넣는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들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문에 담았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 방해"했고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조작교사"라는 게 그 이유다. 당내 혼란의 원인을 오롯이 이 전 대표에게 귀속시키는 동안 생략된 건 당 차원의 반성이다. 결의문에서는 구체적 내용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례적 표현만 담겼다.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일단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은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 법원과 싸우려 하고 국민과 싸우려 한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의총 차원의 징계 촉구는 '이 전 대표의 복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등이 나서줄 것이라 기대했던 '마지막 협상'의 기회도 사라졌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징계해서 몰아내고, 나중에 정당민주주의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냐.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파괴(초선 의원)"라는 말이 나온다.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여기에 당장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지도부 회의를 주재할 주체가 누구인지, 당헌당규 개정은 언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등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혼란들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권을 탄생시킨 집권여당이 취임 초 '비대위의 비대위'를 꾸리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윤핵관' 혹은 친윤그룹이 장악한 당내 권력구도는 이번에도 유지됐고, 비대위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자성 혹은 원인 진단, 비전도 계속 실종상태다. 결의문 내용처럼 "근본적 원인은 이 전 대표"라는 인식만 또렷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4선의 윤상현 의원은 의총 결론에 대해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을 못할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겸손함이 없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함으로 민심과 동떨어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대통령을 같이 죽이는 길로 가면 안된다.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선을 넘었지만, 우리 당도 부족한 게 많고 잘못했다, 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 결정은 돌아서 가고 이 전 대표와는 진짜 끝'이라는 식의 결론이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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