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소재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이날 두 번째로 대구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 앞서 아진엑스텍 대표로부터 생산로봇 관련 설명을 듣고 시연 과정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엔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 참석했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며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민간 주도로 규제혁신은 추진돼야 한다"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내 모자 가게를 방문, 모자를 써보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와 관련해 "규제로 인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라며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 AI,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라며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에선 홍 시장을 포함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 경제계 쪽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