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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지하 퇴출은 오해…임대주택 23만호 공급해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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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반지하 퇴출은 오해…임대주택 23만호 공급해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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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피해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반지하 주택에 사는 시민들을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지상 주거 환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며 "일각에서 퇴출 등의 용어로 사용하면서 거주자를 퇴출하는 듯한 의미로 전달되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육아부담을 지원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중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연합뉴스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관악구 신림동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가 침수해 이곳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졌다. 이 중에는 10대 딸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10~20년에 걸쳐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는 '지하·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반지하 주택이 없어지면 이들이 당장 살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서울시 발표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해 사실상 반지하주택 일몰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이를 의식한 듯 오 시장은 "지난 선거 공약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지옥고(지하·반지하·옥탑방)'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게 저의 평소 문제의식이었다"며 "지옥고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반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수 피해 지역 지도를 보면 재개발 지역이나 모아타운 대상지가 많았다. 이곳은 반지하 주거 형태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며 "자연스럽게 연간 8천여 반지하 주택 가구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반지하에 주거하는 시민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지하·반지하 주택 일몰제)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 이주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임대주택 주거 연한이 30년이 도래한 주택들은 이미 재건축 계획이 세워져 있다. 오래된 5층 규모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면 20층, 30층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두배, 세배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시는 추가대책을 통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호 이상 공급, 반지하 가구 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에 들어가면 십중팔구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유아기에 햇빛이 들지 않아 곰팡이가 슬고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며 "영유가 있는 반지하의 가정들이 지상으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주거상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영유아 육아 가정을 비롯해 장애도가 심한 가정, 거동불편 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상향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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