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으로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수사들 중 일부를 검찰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 위원장은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소통령이 검찰을 진두지휘할 가능성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겸손한 자세로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 범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폭탄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입법의 취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며 "입법 당시 개정안에 부패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등'으로 수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법률 조문에 박아 분명히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해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못하도록 국회가 미리 못박은 것"이라며 "한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과 법무장관 마음대로 입법권을 침해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며 "제 식구 감싸기, 전 정권 털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도 "수사권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 기능을 넓게 가져가면 경찰의 수사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회의해야 하는데 이런 협의 자체가 무시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