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공단 이사회가 새 이사장이 달성할 성과목표를 제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임 이사장 지원서를 접수했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임하게 된다.
공단 이사회는 새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중 달성할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담은 경영성과협약안을 마련했다.
공단 새 이사장은 이 협약안을 토대로 복지부 장관과 협약을 맺는다.
협약안을 보면, 새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약 1억4600여만원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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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목표는 △두터운 연금·복지서비스 구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상생협력과 책임경영 강화 △경영혁신으로 성장동력 확보 등이다.
세부 성과지표를 보면, 1인 1국민연금 추진·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혁 모형 수립·연금개혁 방향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동반성장 상생기금 및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확대 등이 담겼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영혁신계획 확정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 효율화된 자원을 활용한 핵심기능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5년 만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작한다. 계산 결과에 따라 내년에 마련될 정부의 '모수개혁'안도 달라진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안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재계산은 출산율을 비롯한 사회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예측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에 따른 재정 전망은 연금 개혁의 기초 자료다.
한편, 신임 이사장 공모 과정을 모두 밟는 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신임 이사장 선임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공단은 김용진 전 이사장이 지난 4월 18일 물러난 이후 4개월가량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