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감소지역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되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오는 12일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금관리조합은 이날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 107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심의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에 올해부터 2년간 한 곳당 많게는 210억원이 지원된다.
앞서 기금관리조합은 평가단을 구성해 각 시·군의 인구정책 투자 계획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액 배분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의 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지자체에 배분한다.
애초 앞으로 2년간 A등급 기초지자체에 5%(배분액 280억원), B등급 15%(210억원), C등급 20%(140억원), D등급 35%(112억원), E등급 25%(98억원)로 분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기금 배분 비율과 격차 완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배분액 규모를 조정했다.
A등급 5%(배분액 210억원), B등급 15%(168억원), C등급 45%(140억원), D등급 20%(126억원), E등급 15%(112억원)로 하위 등급 지자체에 대한 기금 규모를 늘렸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정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 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해 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하라"며 "지방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금 규모 확대는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지방소멸기금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지자체 몫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보면, 올해부터 2년간 전북도에 560억원이 지원된다.
전남(883억원), 경북(848억원), 강원(603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