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대만 입법원을 방문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1. 논란의 펠로시, 한국 도착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만 방문으로 미국의 대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에 불을 지폈는데, 격앙된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대만 해안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을 포함해 6곳의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펠로시 의장은 곧바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할 예정인데 대북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파렴치한 내정간섭과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친다고 비판하며 중국을 편드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안보 갈등이 더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중국을 마냥 외면할 수만도 없어 우리나라는 북핵과 높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라는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펠로시 대만 방문, 왜 이 난리?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논란을 낳는 이유는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정면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대만은 자국 영토로 통일의 대상입니다. 침해당하면 군사력 동원도 불사한다는 핵심이익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미국에게도 대만은 팽창하는 중국을 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런 충돌을 미중 양국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봉합해왔습니다. 미국은 경제교류와 군사지원은 계속하면서도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줬고, 중국도 대만을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대신 무력통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매파'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대만수호' 메시지를 냈고, 중국은 이를 핵심이익 침해로 간주하고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나서는 등 미중 갈등이 대만에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미중 기술 패권경쟁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대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반도체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만까지 포함해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를 구성하려 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영토로 규정한 대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낮아서 고민이라, 양측 모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끼어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만5세 초등 조기입학 …진퇴양난 빠진 교육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제 정책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를 잠재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솔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8%가 만 5세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방위에서 반대가 거센만큼 만 5세 입학 안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교육부총리가 직접 발표하고, 대통령이 신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학제개편안을 바로 뒤집는 것 역시 교육부로서는 부담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간담회 과정을 이미 출구전략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4. 지지율은 안 오르고 각종 의혹만…尹 불편한 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에 들어갔지만, 편히 쉴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직후 맞이한 윤 대통령의 첫 휴가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숨 고를 틈도 없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씨의 이권 개입 의혹부터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특혜 의혹 등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따낸 한 업체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적 있는 곳으로, 김 여사와의 인연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연극 공연 관람 마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또 다른 의혹은 후보시절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건진법사 전모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 무마 등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국정원의 정치 개입 비판, 만5세 입학 추진 등 수습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내외가 어제 저녁 대학로에서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을 관람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주거난 과 비정규직 등을 소재로 한 연극으로 휴가 복귀 후 위기를 극복할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5. 반값 전기차, 배터리 구독료는 월 40만원?
전기자동차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배터리 사용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기차 가격은 보조금을 고려해도 보통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배터리 가격은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비싼 배터리가 전체 차값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정부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으로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값이 빠지면서 초기 구매 비용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배터리 구독료 산정은 자동차 리스에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사는 배터리 전체 가격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적정 수수료를 적용한 다음 소비자가 선택한 구독 개월수로 나눠서 월 사용료를 받게되는 구좁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남은 가치가 1천만원이라면 사용분 2천만원에 대해 수수료 등을 적용합니다. 60개월 구독을 선택했다면 수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술적으로 대략 월 33만~4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각 업체마다 성능과 기능이 다른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는 근거와 가격 산정 기준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류영주 기자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4일)은 '칠석'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인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이죠. 그런데 강력한 더위 때문에 다툴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습식 사우나 같은 끈적이는 더위는 계속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되도록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