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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대책 '고정금리 갈아타기' 추진 與…대상자 확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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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끌대책 '고정금리 갈아타기' 추진 與…대상자 확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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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빅스텝' 등 금리 인상에 취약 차주 보호 취지
    문재인 정권 실정 강조하며 對野 공세 흐름도 이어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권이 '고정금리 갈아타기'를 주축으로 한 부채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행의 '빅스텝(0.5%p)'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울트라스텝(1.0p)'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금리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영끌족, 특히 상대적 취약 계층의 부채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을 통해 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부채 위기의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과 더불어 급등한 가계대출 때문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면서 '위기 타개에 나선 정부여당'과 '무능한 전 정권'의 각을 세우는 데도 공을 들였다.
     
    권 원내대표는 "2천조 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 때문에 영끌해서 주택을 구입한 30·40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빚을 내 겨우 버텨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현진 최고위원 역시 "각종 부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 부채 고지서가 폭탄처럼 떠넘겨졌다"며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폭탄 제거반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상황 타개책으로 내놓은 건 '이자 부담 최소화'다. 안심전환대출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에 변동금리를 택했던 차주들이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채 압박에 시달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제도 취지다.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권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넘겨받는 대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차주로서는 보금자리론보다 0.3%p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4%대)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채무 대상이 기존 시중은행에서 공사로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조 원 규모로 편성됐던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5조 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현재 안심전환대출 대상인 '주택 가격 4억 원(시가) 이하' 기준을 좀 더 넓히는 방안 또한 고심 중이라고 한다. 그간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기준 가격을 5억, 6억 원 선으로 바꿔야 실효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대환대출(고금리‧변동금리를 중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리 수준을 비교하고 실제 전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간 기존 은행권의 반발로 이를 구체화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관련 지원책을 성안 중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은의) 금리 인상은 물가 폭등과 미국과의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국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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