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대규모 계획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의 기구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가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520억달러(약 67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 일명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처리 지연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반도체 입법의 실패는 미국이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를 보여준다(Semiconductor legislation failures show why the U.S. struggles to compete)"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WP의 부편집장이자 소설가인 데이빗 이그나티우스(David Ignatius)는 칼럼에서 "미국경쟁법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노력이 가해진 눈에 띄는 이름"이라며 "그러나 이런 노력을 뒤흔든 끝없는 지연과 정치적 논쟁을 감안할 때 미국이 경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실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상원이 지난해 6월 미국혁신경쟁법안을, 하원이 올해 2월 미국경쟁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큰 줄기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 이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해서다.
당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주창하고 양원이 잇따라 반도체지원법을 처리했지만 병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오하이오주에 대한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팻 겔싱어 인텔 CEO. 인텔 제공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일 "미국 반도체 제조 활성화와 대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경쟁법안 입법이 의회에서 오랫동안 표류한 끝에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외교안보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최근 '바이든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전쟁은 미국인을 해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을 늦출 뿐만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역효과적인 공격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WP는 "상원이 지난해 6월 68대 32로 반도체법을 처리했을 때는 그 기세를 거스를 수 없어 보였다"며 "그런데 하원은 8개월이나 망설이고 연기했다. 올해 2월 하원이 마침내 통과시킨 자체 법안은 그 내용이 상원 법안과 상당히 달랐고 4월에 두 법안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5월까지 만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8월 여름 휴가 등을 이유로 휴회에 들어간다. 특히 그 이후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이 머리를 맞댈 시간이 거의 없다. 현지에서는 반도체지원법이 결국 폐기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텔은 지난 3월 독일 마그데부르크 지역에 170억유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장 조감도. 인텔 제공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인텔은 최근 착공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는 대신 68억유로(약 9조24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독일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텔은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건설은 아직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고,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천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지만 확장 범위와 속도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170억달러(약 21조원)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 역시 6월로 예정됐던 착공식을 연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참석자의 일정 조율이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됐지만 반도체지원법 처리 지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 삼성전자 제공WP는 "타성, 무능, 내전 외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 이야기를 정말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의회가 망설이고 있는 동안 인도와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제조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엉망진창인 나라에서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반도체 산업에서 양질의 첨단기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전략적 고지를 놓고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와서 그것을 끝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