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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절반 이상, 알면서도 불법 대부업체 대출 이용



경제정책

    저신용자 절반 이상, 알면서도 불법 대부업체 대출 이용

    저신용자 16% 가량이 240% 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대출
    코로나 이후 돈 빌리기 어려워져…등록 대부업체에 거절당했단 응답도 크게 늘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의 16% 가량이 연 240%가 넘는 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6~10등급) 7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저신용자의 57.6%는 돈을 빌린 업체가 불법 대부업체임을 사전에 알고도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떠했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53.0%로 전년 대비 9.6%포인트 늘었다. 또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응답도 43.4%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자,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해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공급하기 어려워진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4%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응답자의 25% 가량은 매년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자도 전년보다 늘어 16.2%에 달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대부업체를 통한 자금 용도에 대해서는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43.6%, '신용카드 대금 등 다른 부채 돌려막기'가 23.9%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의 NICE평가정보 자료와 설문 결과를 통합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은 3만7천~5만6천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금액도 6400억~9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 소외 현상을 방치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그럼에도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단기 소액대부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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