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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행안부, 경찰 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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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참여연대 "행안부, 경찰 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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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캡처
    충북 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과 관련해 "경찰 통제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내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중앙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경찰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정치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개편해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행정경찰 기능도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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