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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로스쿨' 손보나…교육부, 사회경력 학생 비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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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저 로스쿨' 손보나…교육부, 사회경력 학생 비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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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가 최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사회경력자 학생 비율 조사하면서 '금수저 로스쿨' 개혁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1년 이상 사회경력자 비율을 조사했다"라며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액 등록금에다 입학생 대부분이 대학 졸업후 곧바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개한 2022학년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입학생 중 28세 이하가 83%에 달했고, 35세 이상은 1.8%에 불과했다. 또 2022학년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51.2%였다.
     
    이에따라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금수저 로스쿨'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야간 로스쿨,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로스쿨 입학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스쿨 운영 규정상에는 입학생 가운데 법학 외의 분야 학사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 경력자'를 얼마만큼 뽑아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부가 사회 경력자 비율 조사에 나서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을 법전원에 합류시킬 수 있는 정책이 검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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