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연합뉴스최근 미국 언론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문하는 전문가 제언이 잇따라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언론사인 NK뉴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정부의 40년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진지한 거래를 모색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NK뉴스는 그 동안 미국내 북한 전문가 그룹에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문제 접근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미국내 강경 대북 여론 형성에 일정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해당 글은 영국의 대표적인 북한전문가로 통하는 에이단 포스터-카터(Aidan Foster-Carter)가 집필한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다. 그러나 군축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제목의 칼럼이다.
이 글은 첫 문장에서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40년간의 노력이 "명백하고 완벽히 실패했다"고 썼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더 이상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고도 했다.
글은 우선 미국의 대북정책이 시기별로 4단계로 변화해왔다며 각 단계를 요약 정리했다. ①북-미 기본합의(1994-2002) ②6자회담(2003-2009) ③제재(2006-2017) ④정상회담(2018-2021) 단계가 그 것이다.
이어 각 단계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북핵문제를 풀자고 제안하고 있다.
글은 먼저 ①단계와 관련해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원자력 에너지를 제공하려던 과정을 설명하며 "당근만 있었을 뿐 채찍이 없어" 실패했다는 취지로 기술했다.
②단계에서는 북-미 기본합의에 회의적인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협상에 임했지만 역시 좌초했다고 술회했다. 글은 당시 부시 행정부에 대해 "마카오에 있는 북한 은행 계좌를 제재하면서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③단계에 대해서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던' 시기로 규정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제재가 뒤따르는 예측 가능한 악순환의 구조였으며, 그런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시험과 개발을 단념시키지도 못했고 어느 때 보다 북한은 더 큰 성공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④단계에 대해서는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의 희망을 키웠던 시기"라면서 "그러나 진지한 실무회담은 시작조차 못했고, 트럼프는 가까스로 시작됐던 것을 하노이에서 죽였다(killed what had barely begun)"고 평가했다.
NK뉴스 홈페이지 캡처글은 이후 이 같은 네 단계에서 얻은 교훈을 도출해냈다.
먼저 사실에 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또 다자간 행동은 최선의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방세계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를 위한 당근 사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10년 넘게 채찍만 사용한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글은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글은 끝으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불가능(chimera)하지만, 군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북한에 위협받는 사람들은 억지력을 위해서 뿐 아니라 김정은이 어떤 거래에 열려있는지 진지하게 조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뉴욕타임스의 베테랑 기자에서 아이비리그 대학교수로 변신한 하워드 프렌치 컬럼비아대학 교수도 15일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이제 누구도 북핵을 폐기시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라며 과거에 시도되지 않은 북미간 적대상태를 종식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