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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 김병기 "분석관들 판단 안 하게 되면 국가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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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출신 김병기 "분석관들 판단 안 하게 되면 국가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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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전반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정보 분석관들 판단 안 하게 되면 국가 망해"
    원세훈 언급하며 "무능하면 잘리지는 않는다는 진리 깨달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만만하다고 해 정보 분석관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정보 조작이 있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벌로 처벌해야 하지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나름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면 제발 정보 분석관들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피살 사건 발생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
     
    그는 이어 "정보 판단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정보 분석관들이 판단을 안 하게 되면 국가가 망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우리가 격분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만행이었지, 월북 문제는 심각한 쟁점이 아니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군과 해경, 그리고 정보당국의 판단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문제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여당이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당시 정보 판단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은 줄줄이 문책당하거나 조사에 시달리는 등 분석 판단에 대한 무지가 여러 사람 잡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보에 무지했던 원 전 원장은 분석관의 판단이 틀리면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책으로 좌천시켜버렸다. 그 결과 직원들은 판단하지 않게 됐다"며 "공무원이 무능하면 잘리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86년 김일성 사망 설 당시 '다른 기관은 모두 죽었다는데 왜 당신만 안 죽었다고 하느냐'는 안기부장의 질문에 사표를 내면서 한 북한국장의 답변으로 끝을 맺겠다"며 당시 답변은 "'저는 우리 분석관의 판단을 믿습니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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