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해경이 피격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자진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피살 공무원 배우자(오른쪽)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내는 아들의 감사편지를 대독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2020년 서해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의 유족 측이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고자 조작된 수사를 했다"며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유족 측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씨의 사망과 관련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토록 요청하고,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가족 측이 이날 공개한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한 직원은 "월북이라고 나오는 게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월북하려고 했으면 방에 있는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냥 추운 바닷물에 들어갔다는 건 월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56)씨는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5월 대통령기록물의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오는 23일 전까지 공개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통지받은 상황"이라며 "만약 대통령기록관장이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정당 원내대표에 건의, 문 전 대통령 고발 등 3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 변호사는 "먼저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고, 그런데도 국회가 의결해주지 않거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23일 나오는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낸 해경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 당시 정부가 냈던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기록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태다.
서해 공무원의 북한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이씨가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33㎞(18해리)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