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후보 21명 명단 공개. 연합뉴스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 간 각계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천거된 사람은 모두 42명으로, 그 중 21명(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연합뉴스심사동의자 가운데 여성 후보는 3명이다.
법관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22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2·16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57·23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55·25기), 배준현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6·21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53·25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53·25기), 윤준 광주고등법원장(61·16기),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16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60·19기),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52·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5·20기),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57·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 등 총 19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3명의 후보 중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57·18기)가 유일하게 심사에 동의했다.
교수로는 판사 출신인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형 현 대법관이 교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임도 학계 출신이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명단에는 법관이 다수를 차지했다.
법관 중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에 참여한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눈에 띈다. 정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후보에 올랐다.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과거에 대법관 천거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