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 회의 주재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크렘린궁 제공사용자가 직접 참여해 만드는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는 러시아 법원 결정에 항소했다. 사람들이 전쟁의 진실을 알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전쟁범죄 △부차 대학살 등 러시아어판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내용이 허위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내용 삭제를 거부한 위키미디어 재단에 500만 루블(약 1억 1165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단의 부법률고문인 스테판 라포르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 정부의 계정은 출처가 분명하고 사실로 확인된 위키피디아의 지식을 가짜라고 선언한 것을 뜻한다"면서 "2차 사료인 위키피디아는 러시아 언론이 탄압된 이후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어로 팩트체크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라포르테는 이어 "위기의 시기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모든 사람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금지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통신 감독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제기했다.
이날 공개된 항소장에서 위키피디아는 정보 삭제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는 전 세계 300개 언어로 접근 가능한 위키미디어 재단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전쟁',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부차 등 도시에서 살인과 고문, 강간 같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전쟁범죄의 증거가 모두 조작됐으며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드리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