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 자료. 경남경찰청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사저 앞 욕설 시위단체를 두고 전직 대통령이 고소를 하고 현직 대통령이 문제를 언급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점차 커지고 있다. 다수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이라며 해당 시위에 대해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시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욕설 시위는 지난 4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전 대통령의 귀향일(5월 10일)이 다가오자 한 극우단체 40여 명이 지난 4월 29일 평산마을 사저 앞에 모여 첫 집회를 열었다.
40여 가구가 사는 조용한 평산마을에 미국 국기와 태극기, 원색적인 현수막 등이 이때부터 등장하면서 점차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과격한 표현과 욕설 등으로 이 극우단체의 시위가 일반적 집회와 달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귀향일 직전까지 이 같은 욕설 시위가 사저 앞에서 틈틈이 이어지자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해도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귀향을 한 직후부터 극우단체는 거의 매일 욕설 시위를 이어갔다. 극우단체나 개인이 사저 앞에 텐트를 치고 방송 차량을 통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 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을 괴롭혔다. 주민들이 급기야 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경찰은 극우단체를 제지하기 시작했다. 양산경찰서는 이 단체를 상대로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을 통고했다.
이형탁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반지성이 시골마을 평온을 깨고 있다"고 극우단체를 향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귀향 5일 만이었다. 여당 대표는 시위 자제를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22일에는 극우단체뿐 아니라 한 코로나백신피해자단체가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소음은 더욱 증폭됐다. 결국에는 평산마을 주민 10명이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참다못한 주민 30여 명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극우단체를 찾아가 집단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저 앞 집회 시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1인 시위자 2~3명을 포함해 7~8개 단체의 집회·시위는 계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이 양산 사저에 대해 묻자 "불편하다"고 했고, 딸 다혜 씨도 "욕하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와 욕의 수위가 세면 더 좋다고 슈퍼챗(후원)을 날린다"며 "이들 모두 공범"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극우단체 회원 등 4명을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출신 등 의원들이 양산으로 와 경찰에 항의도 했다. 민주당 윤건영, 한병도, 윤영찬,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양산경찰서 서장을 만나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산경찰서는 당일 평산 마을의 주거지 사생활 평온 침해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와 제한 통고를 연달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 단체 측이 신고한 10여곳 중 집회 장소 2곳에 대해 집회 금지 조처를 내렸고,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집회 시간과 장비를 제한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의 집회 제한과 문 전 대통령의 고소 등에 따라 평산 마을의 욕설 시위는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였다.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 시민들은 원색적이고 과격한 사저 앞 욕설 시위가 권리 요구가 아닌 설득력 없는 비방에 그친다며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욕설 시위를 방치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 윤 대통령의 욕설 시위 자제나 우려 표명이 아닌 이 같은 발언 등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욕설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