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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 '물가대책'이라고 썼는데 '부자감세'로 읽혀



사회 일반

    [뉴스쏙:속] '물가대책'이라고 썼는데 '부자감세'로 읽혀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5월 3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 6.1 지방선거 D-1..여야 격전지 속으로


     
    지금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곳들은 광역단체장 기준으로는 경기, 대전, 세종이 꼽힙니다. 17개 시도지사 선거 가운데 국민의힘은 10곳 이상 승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4곳 정도에서 우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경기, 대전, 세종 등 초접전 지역에서 얼마나 이기느냐에 따라 양당 승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안철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와 함께 총력유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안철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와 함께 총력유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양당의 동선을 봐도 격전지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청,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막판 유세에 돌입합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이어 대전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도우러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로 가는데 권성동·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전에 경기도 필승 유세에 집결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이후 권 위원장은 충북과 강원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 지역 시장과 군수 후보 지원유세를 도우러 출발합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 여・야 누가 웃을까…선거 이후 격랑 속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의 향방이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기는 곳보다 지는 곳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대다수인데,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지방권력을 가져올 경우 윤석열 정부 집권 초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또, '야당 심판론'이 힘을 받는다면,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도 어느 정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왼쪽), 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이재명 캠프사무실에서 열린 '투표해야 이깁니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왼쪽), 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이재명 캠프사무실에서 열린 '투표해야 이깁니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의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점검 없이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다 선거이후 향후 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현 지도부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전당대회에서 친문, 친이계 의원들의 계파간 힘겨루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선거 막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꺼내든 '쇄신안'을 두고도 갈등의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이 위원장의 당 내 입지는 커지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갖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쇄신안을 놓고는 진통이 불가피해보입니다.


    3.  날아가는 밥상 물가…세금으로 잡힐까



    윤석열 정부의 첫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계비를 줄여 주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하도 물가가 올라서 십만원을 들고 장을 봐도 장바구니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가루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대비 16%, 식용유는 22%, 커피는 13%가 뛰었습니다. 삼겹살도 지난해 1분기 100그램당 2077원이던게 이달엔 2875원이 됐습니다. 외식비까지 크게 올라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실제 소득 대비 식료품과 외식비 지출이 42%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먹는데 절반을 쓴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어제 발표한 민생대책도 주로 밥상물가를 잡는데 집중돼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등 주요 식재료 수입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커피 원두 수입과 포장 김치 등에는 부가세를 면제했습니다. 원가 상승압력 자체를 낮춰서 최종 소비자가격이 더 올라가지 못하게 잡겠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돼지고기나 식용유, 밀가루 같은 0% 할당관세 대상 품목들이 사실 대부분 FTA 협정으로 지금도 거의 무관세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 인하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어느정도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있겠지만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수준의 가격 안정은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어제부터 62조원대의 추경예산을 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1년 GDP 국내총생산이 2천조를 좀 넘는 수준인데 국가 전체 GDP의 3%가 넘는 돈이 추가로 시중에 풀리는 것이어서 이 또한 물가대책의 실효성을 낮출 걸로 보입니다.


    4. 보유세 완화도 물가대책?…부자감세 논란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난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을 계획대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면 세금부담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물가가 올라서 가뜩이나 쓸 돈이 부족한데 세금까지 오르면 너무 힘드니까 서민생계를 위해 세금부담을 낮춰주겠다며 보유세 부담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과연 민생대책이 맞느냐, 외려 다주택자들, 집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부자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5. 칸 영화제 '주인공' 박찬욱・송강호 금의환향



    긴 비행을 마치고 어제(30일) 우리나라에 도착한 칸 영화제의 주인공들은 공항을 가득 메운 영화 팬들의 환영에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남우주연상의 주인공 배우 송강호씨는 트로피를 들어 보이며 팬들의 사랑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은 '엉뚱한 상'을 받게 됐다며 재치 있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 감독은 "제가 원했던 상은 남녀 연기상이었다. 엉뚱한 상을 받게 됐다"면서 "'저 감독하고 일하면 좋은 상을 받게 해주는구나' 그런 인식 생기면 다음 작품 캐스팅할 때 도움이 된다.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칸 영화제 수상으로 영화가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영화로 오해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송강호 배우와 박찬욱 감독은 이번엔 서로 다른 영화로 상을 받았지만 함께 작품을 만들길 기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송강호 배우 주연의 '브로커'는 다음달 8일,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다음달 29일 각각 개봉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 주연배우 박해일(오른쪽)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욱 감독. 인천공항=황진환 기자영화 '헤어질 결심' 주연배우 박해일(오른쪽)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욱 감독.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 손실보전금 108만건 신청…홀수 오늘 신청
    # 킥보드 어제부터 특별 점검… 면허 취소 상태 음주 킥보드
    # 물가 급등에 바이든, 연준 의장 31일 회동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내일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 분들도 신경 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표할 용지가 7장이나 되고요. 지난 대선 결과 여야가 변경됐지만 의석 수에 따라 기호는 그대로 유지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당은 1번, 야당은 2번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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