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IPEF 참여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의 통상현안을 다루는 경제통상협력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의 4개 분야에서 참여국가들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 이후 범부처 IPEF 대응 TF를 구성해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IPEF 참여가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해왔다.
정부는 IPEF 참여가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 민관·기업 사이의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이나 신기술과 같은 미래 현안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인프라·기술협력 선도, 탈탄소 전환, 공동 투자기회 확대, 핵심광물 협력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최근 공급망과 물류대란 속 안정성과 회복탄력성 있는 국가 간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IPEF를 기업과 국가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IPEF 참여가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IPEF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연합뉴스실제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화상통화에서 "양국은 상호 이익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국의 거대시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처럼 IPEF가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에 대해 정부는 일단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며 "IPEF를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싱가포르가 IPEF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