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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착기 전환해도 당분간 확진자 입원치료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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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착기 전환해도 당분간 확진자 입원치료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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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적용하면 큰 무리 없는 경증과 달리 중증 본인부담 커"
    코로나19 전담병상 단계적 감축…생활치료센터 권역별 운영 중단
    교육·돌봄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바이러스 차단 효과 연구 추진"
    "전문가 독립위원회 꾸릴 것…대통령 직속으로 둘지는 논의 필요"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내주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착기로 넘어가더라도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안착기 (전환)시점을 논의하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경증 같은 경우 외래진료를 받는 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본인 부담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입원치료는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다"며 "본인부담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안착기에 가더라도 좀 더 (지원을) 유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재정의 형태든,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1주일 간 격리 조치하는 등 국가가 나서 환자를 촘촘히 관리해온 시스템에서 일상 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생활비와 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을 차차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급작스러운 체제 변화가 야기할 혼란과 수용성, 변이 등으로 인한 유행 불확실성을 감안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뒀다.
     
    정부는 환자 감소세에 맞춰 코로나19 전담병상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재택치료가 기본값인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진료가 안착된 점을 근거로 생활치료센터의 권역별 운영도 종료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현재 무증상·경증 같은 경우는 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고, 중등증 병상은 여전히 저희가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유지한다"며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동시에 고위험그룹에 대한 관리는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역저하자나 고연령인 분들은 경증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진찰을 해서 추가 입원이 필요한지, 재택 관리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빠른 투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대폭 확대된 만큼 확진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증 환자는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은 570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거점병상 등이 4천 개 정도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제외한 1700여 개의 중증 병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거주 환경 등의 이유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증 환자들을 수용했던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총 12개소(약 3400병상)가 문을 닫는다.
     
    박 반장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증 병상은 일부 유지하지만 지역별로 필요한 병상, 또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진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병상 수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의 설치 및 필터 교체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가 구비돼 있지만, 항바이러스 기능은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를 꾸렸다. 해당 TF에서는 내달 중으로 △헤파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된다.
     
    박 반장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공기 전파가 전염성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과학적 방역의 일환으로 향후 공기질 문제 등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란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공기질 개선방안 등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시설과 학생들이 장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은 보다 구체적인 환기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도 방역·의료 분과위원회가 있었으나, 거리두기 조정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반장은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혼재되면서 (결정 내용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거나, 너무 사회·경제 부분의 의견이 혼용돼 흔들렸던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라며 "(인수위의) 100일 로드맵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 발표했었는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독립위원회 역시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상회복지원위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원활하게 듣기 위한 별도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외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일 중대본에서 안착기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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