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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은혜 '재산세 감면 공약', 실현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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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김은혜 '재산세 감면 공약', 실현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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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관훈클럽 주관으로 토론회 열려
    부동산·교통 문제 관련 대안 제시

    18일 관훈클럽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캠프 제공18일 관훈클럽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반값 아파트 공급, 주택 예약제 등을 통해 집값 안정과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8일 관훈클럽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이 거시정책, 국제 상황, 금리 문제, 통화 정책, 공급 문제 등을 다 같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동연 후보는 양질의 주택을 50% 수준에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와 입주 주택을 사전에 배정하는 '주택예약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면 새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노후 문제로 1기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추진은 꼭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은혜 후보가 내세운 재산세 감면 공약을 비판하면서 종부세를 개편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체육인 한마당 행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체육인 한마당 행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동연 후보는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김은혜 후보는)보유세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아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 부과하려면 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아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려면 공정시장 가격을 제로로 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선때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종부세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감면 대상을 20억 정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GTX-A노선은 2024년 일부 개통되고, 삼성역 구간은 2028년까지, GTX-B노선 이후는 준비부터 절차 밟는데 만 오랜 시간 걸린다"며 "8기 도지사 임기 중에 국가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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