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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비서관, 尹총장 시절 성비위 징계성 처분 받고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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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재순 비서관, 尹총장 시절 성비위 징계성 처분 받고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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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순, 성비위 문제로 징계성 처분→尹 총장 후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 승진
    당시 대검 사무국장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성 비위 사실 몰랐을 리 없을 것"
    '동성애·위안부 폄훼 발언'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자진 사퇴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기 승진까지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관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은 복두규 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으로, 윤 비서관의 성비위 사실을 알고도 승진시키고 이번에 청와대까지 함께 간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순 비서관은 서울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로 재직하던 1996년 10월 여직원을 껴안았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 발언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시 검찰 내부에 꽤 알려졌고, 담당 부서장이 힘을 써서 징계가 낮아졌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다고 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에서 군악대 의장대 사열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에서 군악대 의장대 사열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 비서관은 이후 2015년 진주지청 사무과장, 2016년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2018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을 하다가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같은해 10월 복두규 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대검 사무국장은 수사관 등 직원과 관련된 인사와 예산 등 총괄하는 자리로, 윤 비서관에 대한 성비위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비서관과 복 기획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알아주는 대표적인 '인사통'으로 불리며 친분이 두텁다는 평가가 있다. 검찰 내부 승진 때도 사적 감정이 개입해 공적 영역인 인사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까지 마비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나란히 인수위 파견 근무를 거쳐 대통령실로 직행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고'는 정식 징계 사안은 아니지만 징계 다음의 조치다. 대검 예규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분류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이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 더 높은 곳으로 가는데 운영지원과장 이후 부천지청 사무국장으로 잘 가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알고 인사를 한 것인데 그때 이유는 성비위 관련 건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동성애‧위안부'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차 경질 촉구 의견이 나오면서 결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담당검사였던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기용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등으로 인사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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