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권 이양이 불과 10여일 남은 시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권력 갈등은 봉합 수순이 아닌 점입가경 모양새다. 양측이 대선 직후부터 회동 일정 조율, 집무실 예비비 승인, 인사권 등으로 이슈마다 맞붙으면서 새 정부 출범은 물론 6.1 지방선거까지 지지층 결집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꼭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지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청와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답변 대기 중인 청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 대통령이 답하기로 했다"며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집무실 이전 이슈에 대해 '마음 먹고' 각을 세웠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발언의 수위도 수위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처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는 것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 연합뉴스윤 당선인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곧바로 "현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오후에는 청와대 이전TF가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는 전면 개방해 취임 즉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집무실 이전을 비판 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을 포기하지 못했다", "품위를 저버리는"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날을 세웠다.
이날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방역상황과 전문가 의견, 국민의 방역의식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인수위 측과의 교감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앞서 "5월 하순 정도 상황을 보려고 한다"며 마스크 착용 해제에 보류 입장을 밝혔던 인수위는 곧바로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안철수 인수위원장)"고 정책 결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방역 성과의)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공교롭게도 이날 감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 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은 물론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양측 입장 차가 확연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 됐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은 반면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아가 국민투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사 현장을 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권이양기 신구 권력 갈등이 두드러지는 현 상황은, 임기 말이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40%를 지키고 있다는 점과 취임 전임에도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감이 기존 정권에 비해 확연히 낮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헌 권력'이 '새 권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왔다. 취임 초 인수위 시절 새 권력의 크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권력 갈등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양 진영이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립은 각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1 지방선거는 3.9 대선과는 불과 3개월 후, 윤석열 정부 시작 한 달만에 치러진다. 신구 권력 갈등은 '대선 시즌 2'를 불태우는 데 충분한 땔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