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고용률, %). 고용노동부 제공'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비중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 478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공공영역은 장애인을 3.4% 이상, 민간기업은 3.1% 이상 고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체들은 매년 1월마다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있다.
2021년 연말 장애인 고용현황(단위=개소, 명, %p, %). 고용노동부 제공그 결과 지난해 연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대비 0.02%p 증가했다. 또 총 장애인 노동자 수(공무원 포함)는 26만 8663명으로 전년보다 3.0%(7837명)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비중은 31.9%로, 전년도인 2020년 말 29.9% 대비 2%p 상승했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의무고용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이 30%를 넘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동부는 의무고용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한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이 중증 장애인 채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갈수록 이들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고용 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 비중도 지난해 26.5%로 2020년보다 0.8%p 상승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4개 부문(①국가·지자체 공무원, ②국가·지자체 노동자, ③공공기관, ④민간기업)에서 일제히 중증과 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반색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국가·지자체 노동자(+3.9%p)와 민간기업(+2.1%p)에서, 여성 장애인은 공공기관(3.7%p)에서 증가폭이 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p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0.23%p 올라 세부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감소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노동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올라 4개 부문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비중은 각각 45.5%, 40.9%로 4개 부문 중 가장 높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3.78%로 0.26%p 오른 반면, 민간기업은 2.89%로 0.02%p 줄었다.
민간기업 가운데 300인~499인 기업과 500인~999인 기업은 각각 0.10%, 0.01%씩 증가했지만, 100인 미만(-0.04%), 100~299인(-0.09%)은 감소세를 보였고 1천인 이상 기업은 소폭 증가해 증가폭은 0%로 기록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 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