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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회 상황, 개입 아닌 청취"…검수완박 입법권 침해 논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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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尹측 "국회 상황, 개입 아닌 청취"…검수완박 입법권 침해 논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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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尹측 "여야 협상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보고 받아"
    "국회 입법권 존중, 개입이나 주문은 아니었다"
    文 대통령 '정치 검찰' 지적 관련 "현 정권이 권력 사유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합의와 관련해 "협상 당일 부산 민생 일정 도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불과 10여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론 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 25일 민주당에 합의안 재논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 수순으로 돌입한 가운데 그 배경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배 대변인은 지난 22일 여야 협상 당시 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교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미묘하긴 하지만 윤 당선인은 상황을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다"며 "다만 과정과 결정 등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는 지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국회 합의 사항을 미리 결정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해드린다"며 "향후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관련 주요 법안인 '검수완박' 원내 협상 과정을 청취했을 뿐, 국회 입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입법권 침해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가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하는 데 합의한 가운데 특히 '선거‧공직자 범죄' 배제를 두고 검찰과 보수층 내 반발이 일자, 윤 당선인 역시 '검수완박 부패완판' 기조를 재확인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에 무게를 둔 상태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선 "윤 당선인은 항상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생과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헌법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가 인수위 사무실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선 "두 분이 장시간 말씀을 나눈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두 분이 나눈 말씀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한 방송사 대담에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현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며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어제 문 대통령의 대담을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했다"며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 등 정부 부처 모든 권력 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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