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망'처럼 새로운 '20년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6대 첨단산업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래 먹거리 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육성 대상 6대 산업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해놓고도 이번 정부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된 SMR(소형모듈원전)이 대표적"이라며 "항공·우주산업, AI 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게 많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이른바 '빅3' 캐시카우 산업에만 집중하고 미래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일자리 해결은 대기업의 몫이 아니고, 현 정부가 하는 것처럼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저와 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 키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란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관치 경제'와 달리 규제를 풀고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령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 사문화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법 개정으로는 정리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 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 아래에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 등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라며 "규제 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간다든지 하는 식의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