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에 여야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하던중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을 향해 '저게'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김형두 법원행정차 차장이 이날 소위에 출석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위헌성 지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과 전 의원 간 설전을 주고 받았는데 최 의원이 전 의원을 향해 '저게'라는 말을 하면서 갈등은 격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전 의원이 먼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라"는 발언을 했고, '저게 지금 동료의원에 대해 무슨 태도냐'고 행동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합뉴스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속개한 지 1시간 30분만에 정회했고,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사과가 없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최 의원은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핑계거리를 찾은 것이라고 맞붙고 있다.
같은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오수 '국회 설득' 예고했지만 설전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직무에 복귀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설득이 아닌 '설전'만 이어졌다.
앞서 김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만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경찰에 수사를 지위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은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 ,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김 총장에 발끈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날 검찰이 왜 국민에게 왜 신뢰 받지 못했는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며 김 총장을 향해 "1년동안 뭐 한 것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최강욱 의원은 "무슨 낭송회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제지시키며 김 총장을 옹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