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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러 군용기 KADIZ 침입…軍 "이례적 상황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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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지난달 중러 군용기 KADIZ 침입…軍 "이례적 상황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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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수호이(Su) 전투기가 중국 H-6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러시아 국방부 유튜브 캡처러시아 수호이(Su) 전투기가 중국 H-6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러시아 국방부 유튜브 캡처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당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동해와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KADIZ)를 각각 침입해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쯤 울릉도 서북방 동해 상공 KADIZ에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진입해 30분 정도 비행하다 빠져나갔다.

    군은 이 기체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전투기를 출격시켜 전술 조치를 했다. 다만 러시아 군용기들은 경고 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채 30분 정도를 머무르다가 빠져나갔다.

    바로 전날인 23일에도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인근 상공 KADIZ에 2분 정도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다만 이 군용기가 들어온 KADIZ는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과 겹쳐 있는 곳이다.

    공교롭게도 24일 오후 2시 30분쯤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합참은 외국 군용기가 KADIZ를 침입하면 언론에 알리는데, 이번에는 공지하지 않았다.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트위터에 관련 사실을 짤막하게 공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 사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곳으로, 설정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다"며 "언론에 설명할 만한 이례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F-15K 편대비행.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공군 제공F-15K 편대비행.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공군 제공
    실제로 방공식별구역은 속도가 빠른 전투기 특성상 영공을 지키기 위해 각 나라들이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한다. 여기로 진입하는 군용기 등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영공을 침범할 경우엔 해당 군용기를 격추할 수도 있지만, 영공과 달리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도 인정하지 않는다.

    합참 관계자는 "외국 군용기가 대규모로 KADIZ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영공 침입으로 이어지는 경우, 타국 군용기끼리 연합작전을 하는 등 이례적인 경우 이를 언론에 공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7월 23일엔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해당 기체에 실탄으로 경고사격을 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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