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후곤 (대구지검장)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검찰에게는 여섯 가지 수사만 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6대 중대범죄죠.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경제범죄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서 기소권한만을 가진 조직으로 완성하자. 이게 바로 검수완박이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내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마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마 당론으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제외하고는 다 의견일치라고 봐도 될 정도 상황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직을 걸겠다고 했으니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여러분 생각 정리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요. 양쪽에게 저는 각각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논지가 잘 드러나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어제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 연결하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연결을 하죠. 먼저 김후곤 대구지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후곤 검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후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후곤 검사장입니다.
◇ 김현정> 어제 전국에 지검장들 18명이 다 모이셨다고요?
◆ 김후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7시간 마라톤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후곤> 어제 다 같이 저희가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일치된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죠.
◆ 김후곤> 네.
◇ 김현정> 검수완박. 왜 반대하십니까?
◆ 김후곤> 먼저 저희 늘 이 검찰개혁이나 이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도 추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인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수사 기능을 전면 없앤다는 것인데요. 기소권만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후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 놓은 자료만 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하죠.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그 경찰의 수사에 조금이라도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면 보다 완벽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못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한다면 예컨대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사실은 우리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예원 변호사님도 아주 피를 토하면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피해자의 고통이 늘어나는 겁니다. 피해자가 곧 국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보완수사 요청도 못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검찰이?
◆ 김후곤> 보완수사 요청권을 지금 없앤다는 겁니다. 수사권 자체를 없애면서
◇ 김현정> 이번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완 수사, 기존 다른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도 없앤다고요?
◆ 김후곤>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가지 특징인 거죠. 그리고 6대 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 범죄라고 아까 앵커께서도 쭉 나열을 해 주셨지만 이게 저희 검찰이 했던 사건들을 예를 들어보면 국정농단 사건. 그다음에 특정 재벌 기업들 사건이죠. 삼성바이오 같은. 그런 사건들 자체를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 박수를 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한다라는 이러한 어떤 대안도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 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금 현재 제도도 사실은 문제점이, 1년 전에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이 통과가 돼서. 이 부분도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기간이 늘어진다라든가… 이 수사 지연 문제를 변호사님들이 한 67%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일선의 변호사들이.
◆ 김후곤> 네.
◇ 김현정> 지난 1년간 해보면서.
◆ 김후곤> 지금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만든 이 법안도 사실은 운용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운용에 있어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문제점을 개선을 하는 그런 법안이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또 찬성을 하고 또 해야죠. 그런데 이 법안의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기도 전에 아예 또 법을 뒤집는 그런 지금 형태의 법안이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 김현정> 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 김후곤> 그리고 사실 앞에서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도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 하면 그런 암장되는 사건들을 경찰이 정말 잘 해서 완벽하게 하면 모르는데, 더 이상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 김현정>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검찰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 김후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합니다. 우선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이래요. 기존의 검찰수사 영역인 6대 범죄에는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았다. 즉 불필요한 수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수사 과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EASON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후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끊임없이 검찰제도가 존재하는 한 그 부분은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반문을 하고 싶은데 불요불급한 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아마 좀 더 반성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농단 사건, 대형 재난사건, 재벌사건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미국이나 일본, 독일 검사들도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대형 경제범죄들입니다. 경제 그 자체가 우리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늘 우리가 경제를 우선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 사건이라든가, SK 분식회계 사건, 미국의 경우에도 엘런 사건이라든가 여러 경제범죄들은 실제로 수백 명의 증인과 아주 오랫동안 재판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변호사들과 검찰이 공판장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법정에서 유죄판결 받기가 쉽지 않은 이런 까다로운 주가조작이나 재벌비리들을 이제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검사가 이거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의 공판 현실에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경찰과 검찰이 도와서 같이 해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수사들은, 그런 사건들은 이제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후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황운하 전 경찰, 전 총장은 이런 말씀도 했어요.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게 경찰로 수평 이전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증발해서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 총량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국가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어도 될 만큼 지금 불필요한 수사를 많이 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 김후곤> 저는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라는 것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인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죠. 국가는 범죄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반발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검찰이 쭉 수사를 해 왔던 거를 보면 정말로 검찰이 정권의 어떤 신하처럼 돼서 정치보복 수사를 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최종 무혐의가 나기도 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서 기소만을 하게 하도록 하자. 그럼 훨씬 서로서로 견제하면서 뭔가 검찰개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후곤> 네.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검찰개혁이 시작이 됐고.
◇ 김현정> 그렇죠.
◆ 김후곤> 또 법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김후곤 지검장님도 검찰에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을 주장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거든요.
◆ 김후곤> 네, 저도 검찰개혁 추진 대변인 할 때 추진 지원단 소속으로 했고, 검찰개혁 필요하죠. 그리고 저도 조국 장관 청문준비단장으로 있으면서 또 많은 말씀을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치 구호로써는 그만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능 전체를 박탈한다. 이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이 또 이런 비판도 받지만 역으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수사 같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수사가 가능했다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거에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수사권 전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에는 검찰 개혁론자인 나도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후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것은 김오수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이신 겁니까?
◆ 김후곤>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민 기자◇ 김현정> 어제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박범계 법무장관은 다른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검수완박의 본질은 수사 공정성 확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박범계 본부장을 예로 든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구형한 거. 이런 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새 정권 입맛 맞추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 배우자 법카 수사는 빠르게 들어가면서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의 허위이력 기재 수사 같은 거는 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권한 바르게 쓰고 있는 거냐 이제 정치보복 하는 거 아니냐?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김후곤> 네. 사실 저희 수사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저 수사는 빠르고 저 수사는 느리고 이런 비판하시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다가 그 수사팀에 들어가 보면 수사팀은 또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검찰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평검사들이 아주.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데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다른 나쁜 목적을 가지고 틀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후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께 징역 1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제가 했던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새 정권 입맛 맞추기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역 1년 구형을 한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징역형 구형은 기소를 할 때 정해집니다, 사건을. 그런데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2021년 5월 3일입니다. 그때는 지금 새 대통령이 정해지기 훨씬 전이죠. 그리고 지금 당선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전에 이미 기소가 됐고.
◇ 김현정> 이제 그럼 뉴스가 크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해진 건데?
◆ 김후곤> 그때 정해졌는데 사실 저희들이 구형량은 수사 검사와 공판에 임하는 검사만 알지 이것이 외부로 공표되는 시점은 구형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구형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새 정권 당선자 결정 이후에 구형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인데.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쭤야 될 것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직 내려놓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직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 김후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직을 걸고 이 부분의 문제나 또 절차적인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입장이실 것이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그러면 전국의 검사장들, 또 일선의 검사들도 김오수 총장의 그 직을 걸겠다라는 뜻에 동조하는 분위기인가요?
◆ 김후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모두 직을 걸고 이것은 막겠다는 입장. 그러면 이것은 집단 사표라든지 뭔가 이런 집단적인 의사 표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후곤> 저희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처럼 보여 지는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는 검사제도의 본질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검사장 회의에서도 저희들이 호소를 드렸지만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십사.
◇ 김현정> 그게 안 되면 집단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 김후곤> 집단사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나 동요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최대한 국회하고 소통을 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후곤> 또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후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후곤 대구지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