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권대중(한성대 석좌교수)
◇ 박성태> 2부 두 번째 인터뷰는 부동산 관련입니다.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렸었는데요. 반응은 어떤지 효과는 어떤지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권대중 석좌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대중>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돼서 메시지, 특히 다주택자가 초점입니다. 한 2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대중> 연일입니다.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 박성태> 연일, 어떻게 보세요?
◆ 권대중> 방향성은 맞습니다.
◇ 박성태> 방향성은 맞다.
◆ 권대중> 집을 2개, 3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낸 사람들까지 뭐라고 하시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난해 6월 달에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코스피가 한 2600 정도 됐었죠. 지금 5500입니다. 너무 빨리 폭증이 터지는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 박성태> 2배 이상 올라갔죠.
◆ 권대중> 네. 주식이 올라갔던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는 걸 경계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 박성태> 일부.
◆ 권대중> 제 생각에는.
◇ 박성태> 주식 시장 많이 올렸으니까 여기서 번 돈, 역시 집이 안전해.
◆ 권대중> 돈 버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가 집을 쥐고 있을 경우에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거는 원래 그 후보 시절부터 공약이었어요. 그런 거를 환수하겠다는 차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작년 9월 7일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놨죠. 135만 호를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 사실은 135만 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88년도 노태우 정부 당시에 1기 신도시를 만들 때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5개 신도시를 합치면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35만 호는 그거에 한 4. 62배 정도 불가능하거든요.
◇ 박성태> 그때 당시 5개 신도시가 29만 호밖에 안 됐어요?
◆ 권대중>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당이 한 9만 7천 호 정도 되고요. 근데 3기 신도시가 지금 7군데인데요. 과천을 포함하면 31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근데 135만 원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게 신도시로 공급한다는 건 아니고 유휴 부지라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총 합산해서 그런데 이게 장기 주택 정책이잖아요.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단기 주택 정책이 없잖아요. 이 단기 주택 정책을 내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B 아파트 말고는
◇ 박성태> 사실은 아파트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요.
◆ 권대중>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내놓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 박성태> 사실은 그게 공급 효과가 되는 거군요.
◆ 권대중> 그럼요 그런 거를 내놓는 게 세 번째 목적인 것 같고 제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 박성태> 세금으로 규제.
◆ 권대중>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세금이 너무 낮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려고 하고 고가 주택을 쥐고 있잖아요. 항상 전문가들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일 그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큰 그런 건 없습니다. 규제에 대한 건 없고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류영주 기자◆ 권대중>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고 하신 거는 갭투자를 막는 건데 그거는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놨다가 돈을 벌어서 전세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방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당장 분당 집을 돌아갈 집이니까 비거주 주택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1가구 1주택은 봐주고 1가구 2주택, 3주택은 사실 여유 있는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의 억울한 면은 뭐가 있냐면 저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에 상속 증여받은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팔지도 않는데 갑작스럽게 2주택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참작이 돼야 되겠죠.
◇ 박성태> 대통령도 그 부분은 지방의 세컨하우스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 권대중>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언급만 하셨죠. 그런데 서울의 2024년도 국가 데이터처에 의하면 37만 2천 명이 2주택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수가 지방에 있는 주택도 있을 수 있고요. 경기도에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서울의 고가 주택이나 중저가 주택이라도 2주택 이상도 20만 명 이상 있을 거라고 봐요. 그들이 주택을 내놓으면 단기 주택 공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 박성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은 40년간 부동산 전문가로 업계에 네 이름이 드높으시잖아요.
◆ 권대중> 감사합니다.
◇ 박성태> 다주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은 토지가 아니다.
◆ 권대중>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도 땅 한 평 가진 적 없고 집도 하나인데 그렇다고 저는 강남에 살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강남에 못 살아요. 너무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예전부터 살던 사람들 저가로 사 가지고 5억, 15억에 사서 30억, 50억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주택자들이 꼭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1가구 2주택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주택, 4주택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8년도 17년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당시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를 주택에 등록을 해서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임대주택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금액도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화 시켰던 거거든요.
◇ 박성태> 사실은 전월세에 연간 상한율을 정해놓은 거죠.
◆ 권대중>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팔았을 때 캐피탈 게인이 생기거든요. 매각 차익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환수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 불로소득이 만연한 세상이 되면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 박성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토지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물론 너 다주택자? 너 감방에 가야 되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세금이나 이런 보유세나 또는 팔 때 양도세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 권대중> 그런데 세금이 보유세가 너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있어요. 시가대로 다 이렇게 공시가격이나 시가대로 다 100%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43%를 곱하고 세율을 곱해요.
◇ 박성태> 0.43.
◆ 권대중> 그리고 또 하나는 3억에서 6억은 44%입니다. 그리고 6억이 넘으면 45%인데 이 다주택자들이 내거나 고가 주택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6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중 가격이.
◇ 박성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권대중> 저는 당연하죠.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진하다가 말았잖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랬다가 지금 69%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가 따로 있으니까 가격이 이중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세율을 낮추고 시가대로 그냥 거래된 가격대로 그냥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 박성태> 원래 감정평가사들이 다 시가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정, 사실 언뜻 보면 절대 공정하지 않은데 엄청나게 깎아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 권대중>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가격이 높은 건 누진 과세를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세율을 낮추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갑작스럽게 세금이 많이 나오면 조세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라고 학자들이나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 박성태>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
◆ 권대중>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적게 점진적으로 올리면 이게 조세 전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이번 달에 올해 한 100만 원 더 나왔다. 그러면 월세를 한 5만 원 올리고 10만 원 올리는 거예요.
◇ 박성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보유세를 올리면 이 집을 다주택자들이 두 집에 월, 화, 수는 저쪽 집 살다가 목, 금, 토는 B 집에 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주택은 세를 주기 마련이잖아요. 보유세를 올렸어? 그러면 난 임대료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 권대중> 그러니까 적게 만약에 세율이 올라가면 그럴 확률이 있어요.
◇ 박성태> 근데 임대료라는 게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더 싼 집이 어떤 급한 분들은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사실은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서 그것도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 권대중>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월세 주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자가 우위 시장이고 수요자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올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 박성태> 지금 같은 경우는.
◆ 권대중> 네. 특히 물량이 적은 이유가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전세금 대출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나가야 그 집이 전세 물량 나오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샀고 나가는 수요도 적어졌어요. 그래서 혹자는 거래 절벽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월 대비 매물이 증가한 거지 학자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방송 나와서 할 때 보면 많이 증가했어요. 그건 분명히 증가했는데 많이 증가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보면 20%, 30% 증가한 걸로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전월 대비는 그래 됐지만 전년 대비를 봐야 돼요. 계절적 수요가 있잖아요. 이게 매물이 나올 시기인지 계약이 끝나서 나오는 물건인지 나오는 물건이 꼭 전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매로도 나오거든요. 그 전년 대비 2월 물량을 보면 늘지는 않았어요. 크게 그런데 전월 대비로 따지면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양도세 중과세 얘기가 난 이후에 1300건 정도가 명절 이후에 나왔어요. 그리고 서초 강남도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22%, 23%씩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팔려고 왔다는 사람들 나오는 거죠.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수요자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출이 지금 현재 15억 이하는 6억 이하로 대출 나가고요.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25억 원이 넘으면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금 보유가 없는 사람은 물건이 나와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럴 참에 젊은 사람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집을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까지 규제를 해야 되는지.
◇ 박성태> 제가 알기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좀 더 덜한 것으로.
◆ 권대중> 덜 하죠, 정책 자금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성태> 사실 부동산의 심리도 크잖아요. 물론 가장 실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겠지만 심리로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너도 나도 달려들면서 집값이 공급이 워낙 제한돼 있으니까 폭등하기 마련인데 그 매수 심리는 꺾였다고 보십니까?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 권대중> 지금 매수 시장 우위예요. 매도자가 팔려고 나오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은 타임라인과 페이먼트 라인에서 우상향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적어요. 100원 오르면 50원 떨어지거든요.
◇ 박성태> 사실 집값 떨어지면 안 팔고 누르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강하죠.
◆ 권대중>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한참 올라갈 때 자고 나면 오른다. 근데 아닙니다. 지금도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가 보통 적게는 30억에서 50억까지 가잖아요. 신축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습니다.
◇ 박성태> 이른바 국평 32~3평.
◆ 권대중>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정부가 나서서 좀 가격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도 내리는 게 맞는데 과연 그러면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규제로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요.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을 늘리거나 지금까지 수요를 억제했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좀 써야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5억, 10억짜리가 30억, 50억 됐다면 이들에게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걸 팔고 가면 고향에 가면 5억이면 아마 호화 주택을 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평생 살아도 돈 다 못 쓰고 돌아가실 거예요.
◇ 박성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40억, 50억 그런 집도 있잖아요, 사실 국평이. 그런 집을 팔고 지방에 가면 정말 호화롭게 살 수 있는데.
◆ 권대중>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박성태> 집값이 지방은 안 오르고 일단 여기를 붙잡고 있어야 여기가 오른다. 이 심리를 꺾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 권대중> 그러니까 그런 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37만 2천 명 정도의 다주택자 중에 44%가 60대입니다. 60대 이상입니다. 많잖아요. 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이 강남이나 고가 주택 자리를 차고 있는 노인네들이 나가고 젊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어떤가. 그래서 수요 억제와 수요 분산을 같이 써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방으로 가신 다음에 못 오르게 해야 되겠죠. 10년, 20년 못 오르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도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분산 정책을 써서 그 새벽에 눈을 비비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도심지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성태> 그런데 그것도 저기 어르신들이.
◆ 권대중> 싫어할 수 있죠.
◇ 박성태>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왜 날 지방에 내려가야 되냐 나도 출근하는 분들과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좋은 병원 옆에 두고 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보유세랄지 그런 거에 그러면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셔라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권대중>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진 과세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높으면 세금을 더 냅니다. 근데 이것도 보유 능력만큼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몇 십 억 주택에서 사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일각에서는 거주의 자유를 박탈한다든지 압박한다고 할 수 있지만 거주하는 것만큼 우리 도시계획세 내고 보유세 내듯이 그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 아닌가요? 그렇듯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 박성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 권대중>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50억, 100억에 앉아서 소득 없이 연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거 깔고 앉는다고 그래서 맨날 돼지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 박성태> 사실은 그렇게 안고 있는 분들이 저도 주변에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인데 좀 잘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인데 사실은 한 30억, 40억짜리 집을 월급 받는 분들이 한 1억 조금 좀 넘게 받는다고 해도 깔고 사는 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여기밖에 오를 데가 없다.
◆ 권대중>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요. 아까 심리적 요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상대방한테 댁이 어디십니까? 물었을 때 강남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부자 동네에 사는구나.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강남에도 전세, 월세, 빌라에 사는 데 많이 있을 텐데 이게 가격이 부동산이 신분 가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일부에서는 부자 동네는 그대로 인정하고 과세하면 될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 박성태> 대통령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세금을 내세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심리적으로는 현재 대통령의 연일 부동산 메시지 다주택자를 향한 메시지를 보고 일부 매물이 나오고 상승 심리는 분명히 꺾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혹시 이 다주택 중과가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고 그 뒤에 다시 중과가 되잖아요.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권대중> 5월 9일 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서울이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그 계약서 쓰기 전에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2주 걸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4월달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허가가 나오면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초과 주택은 누군가 살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짧게는 4개월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4개월 나머지 지역은 6개월 정도까지는 유예를 해 주고 만약에 전세가 연장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는 2년까지도 연장해주겠다. 원래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실거주 요건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거든요. 이걸 봐주는 거예요. 그래도 4월 달에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계약을 못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은 지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서는 20%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일반 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근데 거기에 20%가 가산되는데 지방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10%. 그래서 71.5% 정도 되고요. 1가구 3주택은 30%입니다. 그러면 지금 45%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러면은 75% 아닙니까?
연합뉴스◇ 박성태> 그러면 양도차익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났다. 그런데 3주택 이상자는 10억 나도 한 8억 5천 정도는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 권대중> 그렇죠. 그런데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 데에는 그런데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소유가 40%고 거주가 40%로 80%까지 줍니다, 1가구일 때도. 이걸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아마도 이번 참에 만약에 매도를 못하면 정말 돈이 있어서 보유세를 낼 수 있는 능력 또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박성태> 버거울 수 있다. 지금 정부의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면 예를 들어서 5월 9일 어차피 난 중과할 텐데 혹시 정권 바뀌고 뒤에 한참 지나면 또 양도세 중과 안 하면 그때 팔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 권대중> 아직도 4년 남았습니다.
◇ 박성태>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러면 보유세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권대중> 보유세는 대개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7월과 9월 달에 재산세가 매겨지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집니다. 기준이 제가 6월 1일이라고 그랬죠. 6·3 선거 이후에 세금 조세와 관련된 거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리고 공시 가격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도 토지나 공동주택도 9월 달부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성태> 현실화율을 높일 가능성도 높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 방향은 또 대통령의 의지로 봐서는 부담이 보유세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요거가 상당히 뭐랄까요? 영향이 좀 큰 정책으로 보이는데 원래 다주택자들 사실은 대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금융 대출이 대통령이 이분들이 금융 대출을 통해서 어떤 투자나 투자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게 맞느냐라고 X에 올렸고 만기 연장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건 좀 이분들이 사실 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권대중>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 한두 가구가 있는 사람들은 장기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못 갚을지도, 못하죠. 단기 주택을,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단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이 가 가장 큰 거는 저겁니다. 임대주택이 두 가지거든요. 건설 임대가 있고 매입 임대가 있는데요.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출이 있다고 봐야 돼. 근데 매입 임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임대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소형입니다. 10평 전후 15평인데 이건 내놔도 안 팔립니다.
◇ 박성태> 다세대나 이런 것들이요.
◆ 권대중> 이것까지 압박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 다세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또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얘기 속 시원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와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대중>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