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새 정부의 첫 인사인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로펌에서 받은 고액 자문료, 사기업의 사외이사 하면서 받은 급여.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많이 받았다고 다 문제인 건 아니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둘러싼 이 당내 진통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박용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우선 한덕수 총리지명자 얘기부터 해 보죠.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지냈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고위공직자를 지냈던 분. 그래서 검증거리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 박용진> 앞서서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게 지금 고위 관료로 있다가 본인이 다루던 분야와 관련해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경기에서 심판 뛰다가 선수 뛰다가 연장전에 다시 또 심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요. 최근에 제가 전직 고위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들에게 가는 경우들을 봤는데 취업 우선순위 부서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이제는 검찰이 아니고요. 경찰, 국세청, 공정위 뭐 이런 데서 근무하던 분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로펌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주로 본인이 일하던 부처에 대한 로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펌이 법률회사가 아니라 로비업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혹시라도 사익과 혹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는 로비를 했던 분이라면 국무총리로서는 자격미달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현정>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앤장 고액자문료. 공직 떠나서 김앤장 고문으로 가죠. 거기서 4년 4개월간 18억 원 받은 거. 연간 따지면, 대충 따지면 4억 원이 못 돼요. 그런데 그 업계의 급여수준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그러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더니 좀 짜증스러워했다고 하는데. 짜증내실 일이 아니라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론스타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뭔가 입김을 넣은 것 아니겠느냐, 영향 행사한 것 아니겠는가, 그 부분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무역과 국가의 경제상황 전체를 총괄하던 자리에 있던 분이 여러 조언을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조언의 내용이 뭐고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했었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용진>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펌이 법률회사로 알기보다는 로비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국민의 녹을 먹던 고위공직자들이 이 로펌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의 역할을 하는 정부 공직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고 사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거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분이 김앤장에 근무한 게 두 차례예요. 공직하다가 그만두고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김앤장 갔었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갔다가 그만두고 2017년에 김앤장 가서 4년 4개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기는 론스타가 자격이 없는데 외환은행을 헐값에 산 거, 그거였고. 헐값 매각. 두 번째는 우리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도 역시 김앤장과 함께 소송을 했고, 그때 또 김앤장에 한덕수 총리가 있었고. 그런데 한 총리는 전혀 자신과는 연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앤장이 굉장히 큰 조직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만 밝힌 직원 수만 해도 1700명이 되던데.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시킬 때, 그때 이미 이 부분은 들여다봤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그 당시 상황, 본인이 직접 무슨 론스타 관련 외환위기 인수 혹은 매각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로펌 내부에서의 작전회의, 혹은 법률적인 전략 구상,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도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그냥 좋게 말해서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꿩 먹고 알 먹고, 기업에서도 공직에서도 다 좋은 것만 취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경제에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권, 그것도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을 자격 없는 데에다가 매각하거나 다시 또 먹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이 과정에서 있었고. 론스타의 이익을 계속해서 지키는 쪽에 있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저는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문 위원들이 아주 이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론스타 그 사건이 쭉 진행되는 동안 한덕수 총리가 진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하나 볼 거고. 진짜 영향 미쳤으면 거기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전관예우를 통해서 이 정도의 급여를 받은 건 적절했는가, 그걸 또 보신다는 얘기이고요. 또 그걸 넘어서 공직 갔다 사기업 갔다, 공직 갔다가 사기업 갔다가 이런 식의 인사, 회전문 인사가 바람직한 건가 세 번째로는 그거까지 보시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박용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한 경기에서 전반전에 심판 뛰다가 후반전에 선수 뛰고 그다음에 연장전에 다시 또 심판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게 적절하냐, 이것을 국민적 눈높이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어제 한덕수 후보자가 시비를 건, 최저임금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 아닙니까?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8억을 모을 때 들어가는 기간이 78년 4개월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이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게 업계 관행이었다 얘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국민들의 관행인지 그것도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국민정서상 그런 분이 국무총리를 맡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란 말씀이세요.
◆ 박용진> 네, 관행이라고 하는 거요. 예전에도 다운계약서 혹은 위장전입, 이런 거 다 관행이었다가 지금은 다 커트라인 대상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몇몇 분은 BTS 프로듀서는 상반기 급여만 400억이 넘는다고 기사 나던데 어차피 사기업은 능력껏 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분의 경력으로 자문해 준다면 연봉 4억 원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주세요.
◆ 박용진> 문제는 BTS 프로듀서가 공직에서 일다가 관계, 예를 들어서 공직을 대상으로 한 로비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BTS의 프로듀서는 선수로 계속 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선수로 연봉으로 얼마를 받든 호날두가 어느 팀에 가서 연봉을 얼마를 받든 그걸 누가 시비합니까? 그런데 그 전반전에 심판하다가 후반전에 선수 뛰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연장전에 또 심판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확인해 봐야죠.
◇ 김현정> 공직 갔다가 사기업 갔다가 공직 갔다가 사기업 갔다 거기서부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송곳검증 부분 들여다보기로 하고 민주당 당내 얘기도 잠깐 해봐야겠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에 당내 토론도 열었죠. 박 의원님.
◆ 박용진> 네, 그랬습니다.
◇ 김현정> 자성해야 된다. 그리고 당을 혁신해야 된다, 계속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용진> 별로 뭐 토론이나 제 주장이 잘 먹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용진>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이러면서 어떤 혁신 반성 이런 부분보다는 당장에 있는 숙제를 좀 잘 치르자 분위기가 가는데. 저는 걱정이 중간고사 시험 망쳐놓고 오답노트를 하거나 내가 어느 과목에서 망쳤는지를 이런 것을 좀 오답노트를 만들지는 않으면서 기말고사는 잘 볼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이 나오겠냐. 이게 걱정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김현정> 오답노트는 안 만들고 지금 졌지만 잘 싸웠다, 시험 망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러면서 위로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그렇죠. 기말고사에서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듣기평가에서 망쳤구나 혹은 방정식 분야에서 망쳤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더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가야 기말고사를 잘 보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예.
◆ 박용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간고사 망쳤으나 기말고사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큰소리만 치고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올까, 이런 걱정은 있죠.
◇ 김현정> 그런 걱정.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제일 주목받는 곳이 서울과 경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 출마 여부가 가장 뜨겁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께서는.
◆ 박용진>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하고 친하고, 정치도 오래 같이 하셨고 세대도 같은 세대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나오실 줄은 몰랐고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게 대의명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대의명분도 부족하고 공감대 형성도 못 한 채로 하다 보니 당내 여러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송 전 대표 입장은 헌신이라는 거거든요. 오세훈 현 시장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무슨 영화보자고 가는 게 아니라 독배를 드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와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패배에 책임으로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있다. 황진환 기자◆ 박용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헌신하시겠다는 태도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등장했었던 대안부재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또 다른 패배주의의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대안 없으니까 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차피 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따져보면 오세훈 현 시장이 지난 번 재보궐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된 게 3월 4일이에요. 4.9 재보궐 선거에. 한 달 전에 뽑혔고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단일후보로 확정된 게 3월 23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앞두고, 선거를 20일 정도 앞두고 단일화 돼서 선거에 돌입했던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늦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우상호 의원도 김민석 의원도 무조건 반대나 비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 김현정> 콘클라베 방식, 이런 거 김민석 의원은 제안하시더라고요.
◆ 박용진>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민주당 안에 어쨌든 전략을 짜는 전략단들이 있고 또 서울시장도 굳건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움직여서 나가면 패배주의 극복하고 승리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박 의원 보시기에는 그러면 한 총리가 결격사유가 있다.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보시는가. 어떻습니까?
◆ 박용진> 그런 걸 미리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자질을 갖췄는지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검증하는 데 국회 역할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제1당, 입법 수권 정당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입법부의 수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민주당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서는 탈락이다 아니다,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대신 송곳검증 하겠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