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3.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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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장 "현 정부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론에 따른 정책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방역,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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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산하 코로나19 특위가 출범하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유행이 어느 때보다 극심했고 과학자이자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이었기에 이러한 자신감에 기대를 갖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최근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들, 무엇보다 그 메시지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과학방역'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다. 당장 이번에 정부가 결국 소폭 완화를 한 번 더 결정하며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인수위의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 주장부터 그렇다.
3.21 인수위 코로나19 특위 서면 브리핑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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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점이 오기 전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가 1일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하루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 정점을 확인한 후에 방역조치를 대부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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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발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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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가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 인수위는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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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광장 선별진료소 모습. 황진환 기자국내 오미크론 유행 속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의 원인을 '방역완화'에서 찾던 인수위가 이번에는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 정점 하나만 막 지났을 뿐 확진자 수는 여전히 수십만명씩 나오고 하루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 데 말이다.
"검토를 제안했다"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하면" 등으로 인수위 책임을 완화하는 듯한 문구들을 달았지만 주장의 핵심이 '영업시간 철폐'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 비과학적인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민생 어려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영업시간 철폐 입장은 일관된다"며 인수위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금 유행 상황은 함부로 '영업시간 제한 폐지'가 답인 것처럼 말할 정도로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당장 위중증 환자는 이번주가 코로나 유행 2년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병상은 날로 차고 있고 방역 일선의 의료인력들의 체력도 한계치에 달했다는 건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1시에서 12시로 한 시간을, 인원은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는 거리두기안을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시행한다. 정부는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1일 서울시청 건물 기둥에 부착된 거리두기 캠페인 이미지 모습. 황진환 기자심지어 확진자 정점 이후 한동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쉽게 내려앉지 않는 유행 규모를 감안하면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말이다. 정부가 이번에 모든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최우선 근거로 든 것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 가능성이다. 이런 판단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수위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22만명 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도 실상은 이미 확보한 물량의 도입 시점만 앞당겼을 뿐 새로운 추가 물량을 계약하거나 한 것도 아니었다. 이도 성과라면 성과지만 질병관리청 등과 공조의 결과였어서 결국 인수위의 '셀프 생색내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작 로열티를 지불해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드는 방안을 타진하겠다는 당초 방안에 대해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사실 업계나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도 한다.
물론 항체양성률 조사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하는 등 평가할 부분이 없진 않지만 작금의 유행 상황을 해결할 대안들은 아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논의하는 부분들도 같은 의미에서 마찬가지다. 이밖에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이라던가 대면진료들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었던 정책들이다.
현 정부의 방역대책이 비판받을 점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인수위가 출범과 함께 지적했듯 유행세가 예상보다 거센데도 무리하게 방역완화를 추진한 게 확진자 규모를 키웠고 그 여파로 위중증·사망자도 더 늘어난 면이 있다. 그렇기에 궁금하다. 정점을 살짝 지난 것 외에는 무엇 하나 나아지지 않은 유행 상황에 이번에는 방역 완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더 이상 코로나로 사망할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늘어도 그간 겪은 민생 어려움에 비하면 괜찮은 수준이라는 것인가. 전자라면 그 근거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인수위가 현 정부를 비판하던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을 스스로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학방역'이라고 인수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