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인력에 여성가족부 과장급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가부는 국장급과 과장급 2명씩의 명단을 인수위에 보냈지만 모두 배제돼 '여가부 폐지' 현실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실무급 인력을 파견 받으면서 조직 폐지 및 개편 등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여성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론 수렴에 나선 모습이다. 여성단체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완전 폐지 대신 기존 여가부 기능을 흡수할 부처를 신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최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1명을 출장 형태로 파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수위는 여가부로부터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등 총 4명의 공무원을 추천 받았으나 이들을 모두 배제한 바 있다.
뒤늦게 나마 실무급 인력을 파견 받은 것은 여가부 조직에 대한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거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도 출범 당시 여가부 공무원을 전원 배제했다가 이후 과장급 1명을 파견 받았다. 과거와 현재 보수 정권 출범을 앞둔 두 인수위가 비슷한 행보를 보인 셈이다.
인수위는 이날 여성계와 간담회를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여성계에서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여성계를 설득하는데 있어 인수위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참척 여성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가족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태로 다양한 여성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의 역할은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 조직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르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오늘 여성단체 대표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자 면담을 청했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 한 여성단체 대표들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성평등을 담당할 독립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성평등을 담당할 독립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최분희 중앙부회장은 "여가부 폐지에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효율적 대안이 있다면 찬성한다"며 "인수위에서 여성의 육아나 경력단절 (전담)부처나 양성평등 부처 같은 것이 생겨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유리천장이 없어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해서 (안 위원장을)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회 허명 회장은 여가부 폐지 관련 일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성평등과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양성평등·저출생·복지)체제로 개편하는 방안,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 정책을 한 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 양성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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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여성단체들은 이날 '여가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미 한국여성학회회장은 "젠더 불평등 등 사회문화적 역량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주무 부처인 여가부 폐지론이 강력히 주장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 긍정적 변화가 가능한 대안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앙대 김경희 교수는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젠더 폭력, 유리천장, 성차별적 문화·의식 등 구조적 해결을 위해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권한과 예산을 갖춘 실질적 성평등정책 전담부처로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에서도 여가부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기존 여가부 기능을 흡수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권익 증진 등 기존 여가부 기능은 고용노동부·법무부 등으로 이관하고, 저출산·인구 감소 문제 등을 다루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이다. 명칭으로 '미래가족부' 등이 후보군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