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간사. 국회사진취재단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만나 노동 관련 주요 정책과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1본부장은 인수위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3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나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노동계에서 처음으로 인수위와 만난 자리로,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측은 12대 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12대 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한국노총에 직접 방문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내놓은 12대 과제는 대선 당시에도 주요 후보들에게 제시했던 과제들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책 이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공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당시 윤 당선인 측은 한국노총의 과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구나 그동안 윤 당선인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절차 합리화 등 기업 친화적인 입장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12개 과제는 특정 후보가 아닌, 대선 정책 요구안으로서 모든 후보에 제안했던 내용"이라면서도 "당시 윤 당선인 측은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이 때문에 당선 직후에도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했던 연장선에서 이번 요구안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윤 당선인의 반(反)노동적 입장을 이유로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인수위와의 간담회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제시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노동의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노총 측이 이번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