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용현 대변인, 김소영 위원, 신성환 위원과 함께 인수위원장실에서 첫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는 모습. 인수위원회 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요청했다. 인수위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된 새 정부 주요 과제가 검토됐으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론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대(對) 러시아 제재와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이 이뤄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즉 '쪼개기 상장' 시 주주 보호책과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안과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과제로 논의됐다.
또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화 방안과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규제 혁신과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업무보고에 이은 토론 시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와 향후 관리 방안, 기업성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유관기관,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