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총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올해 국세수입이 첫 달부터 지난해 1월보다 11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9조 7천억 원으로, 2021년 1월보다 10조 8천억 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엉터리' 수준의 세수 예측과 그에 따른 역대급 초과세수로 홍역을 치른 기재부로서는 달가울 리 없는 숫자다.
이에 기재부는 1월부터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한 까닭을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설명의 골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발생한 '이연세수'와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세수 증가 규모는 3조 2천억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먼저 "지난 1월 증가한 10조 8천억 원 가운데 4조 6천억 원은 지난해 하반기 세정 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지난해 10월 냈어야 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정부의 납부 유예 조치로 지난 1월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1월 세수 증가분 중 3조 원은 지난해 1월 자영업자 665만 명의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해 발생한 기저효과"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연장으로 지난해 1월분 부가세 납부가 한 달 뒤인 2월로 미뤄져 올해 1월과 비교 시점인 지난해 1월 세수가 3조 원 줄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4조 6천억 원과 기저효과 3조 원을 빼면 지난 1월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실제로 발생한 세수 증가 규모는 3조 2천억 원"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앞으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6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56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2조 4천억 원 많았다.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등 적극 집행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1월 9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4천억 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 또한 6조 6천억 원 흑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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