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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산업개발 감독해보니…붕괴 예방조치 또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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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현대산업개발 감독해보니…붕괴 예방조치 또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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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현대산업개발 주요 건설현장 12개소 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사항 636건 적발…'붕괴 예방조치' 미준수 사례도 19건 찾아내
    감독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원 입건, 수사 진행 중

    지난해 6월 경찰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압수수색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박종민 기자지난해 6월 경찰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압수수색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박종민 기자고용노동부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참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잇달아 저지른 HDC현대산업개발의 다른 건설현장들을 감독한 결과 6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찾아냈다.

    특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주범으로 꼽혔던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19건이나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12개 대규모 시공 현장에서 적발한 위반사항. 고용노동부 제공HDC현대산업개발 12개 대규모 시공 현장에서 적발한 위반사항. 고용노동부 제공노동부는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투입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씩 감독한 끝에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는 과태료 약 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노동부는 본사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감독 결과를 현대산업개발 본사에도 통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고용노동부 제공HDC현대산업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고용노동부 제공노동부는 감독 후 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위반한 경우만 해도 261건이나 적발될 정도다.

    특히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거푸집 동바리 조립 미준수나 지반을 굴착할 때 위험방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등 대형 붕괴사고를 다시 부를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이나 드러났다.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은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은 135건 적발됐다.

    또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실하게 이행한 사례도 10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 나아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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