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실 제공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국방부의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8명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국민의힘)이 확인한 '국방대학교의 2021년 8월~9월 국민 대상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71.3%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23.3%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 답변은 전년 대비 31.9% 급증한 반면, 신뢰하는 비율은 전년도 57.1%에서 33.8%로 급감했다.
국방부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가 76.6%로 가장 높았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각각 92.9%, 71.5%로, 절대 다수의 국민은 미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0.3%로 전년 대비 21.3% 급증했다.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61.2%로 2020년도 47.3%에 비해 13.9%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율은 81.3%로 전년도 비교해 26.1% 폭증했다.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3.0%였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는 61.3%가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꼽았으며,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비율은 22.1%였다.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은 '불안정하다'가 53.8%로 1년 사이 15.5% 증가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서는 70.6%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대식 의원은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윤석열정부에서 국방부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주변국 사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도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무너진 한·미간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