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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등 대러 수출 통제…정부, '무역 안보반' 긴급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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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美, 반도체 등 대러 수출 통제…정부, '무역 안보반' 긴급 가동

    핵심요약

    산업부 "오늘부터 실물경제대책본부와 산하 무역안보반 가동해 대러 수출 통제 조치 등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
    "대러 수출 기업들은 수출 통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설치된 '러시아 데스크'를 적극 활용해 달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 모습.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 모습. 연합뉴스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 등이 대 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무역안보반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오늘부터 산업부에 '실물경제대책본부'와 산하에 '무역안보반'을 가동해 대러 수출 통제 조치 등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반 1차 회의를 갖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주요 업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침공 이후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

    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항법항공장치,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과 기술의 대러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시아 데스크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시아 데스크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러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 시 거부 정책을 적용하고 러시아 국방부 등 49개 기업 및 단체를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해 모든 전략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특히 제3국의 대러 수출도 간접 통제한다. 제3국이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나 그런 장비를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산으로 간주해 러시아 수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른바 '해외직접생산제품'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의 러시아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러 수출 기업들은 수출 통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설치된 '러시아 데스크'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정부도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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