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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정기 인사…사건분석관실·공소부 축소



법조

    공수처 첫 정기 인사…사건분석관실·공소부 축소

    평검사 19명 가운데 12명 인사 단행
    매년 2월 정기 인사 실시할 예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첫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다가오는 사건사무규칙 시행과 직제 개정 계획을 일부 반영해 평검사 19명 가운데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수처는 기존 사건조사분석실 인원을 줄였다. 정치정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별 입건'을 삭제하는 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당초 예상균 검사와 권도형 검사가 있었는데, 입법 예고가 끝나고 선별 입건이 삭제될 경우 분석실은 사라질 전망이다. 권도형 검사는 수사 2부로 배치했고, 남아 있는 예상균 검사는 규칙 개정 이후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소를 제기하는 공소부도 축소했다. 공수처는 선별 입건 제도를 삭제하면서 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 1명이 줄어 최석규 공소부장 외 검사 1명만 남게 됐다. 수사 3부의 최진홍 검사가 공소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기획관실은 인원을 늘렸다. 기획·조정력 강화, 국회·정부 부처 등 대외 업무 확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 등에 따른 증원이다. 수사 3부에 있던 허윤 검사가 추가 배치돼 기존 김수정 검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된다.

    공수처 홈페이지 캡처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수사 1부에는 부장검사가 공석이지만, 이대환·이승규·김숙정·박시영·김일로 검사가 배치됐고, 수사 2부에는 김성문 부장검사, 차정현·권도형·송영선·윤준식·최문정 검사로 채워졌다. 수사 3부는 최석규 부장검사와 문형석·김송경·이종수·김승현·김성진 검사로 구성됐다.

    수사 인원이 일부 교체되면서 사건의 담당 부서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공수처는 "수사 부서 간 순환·교류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해 출범 2년 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으로 매년 2월 이같은 검사 정기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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