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개요. 창원시 제공창원시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여행업체, 특수고용·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모두 87억 3천만 원 규모로, 1만 5천여 명이 지급대상이다.
시는 이번 6차 지원금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과 업종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정부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창원형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금',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정부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해 '창원형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개인택시와 달리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타 업종과의 형평성,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동일한 금액인 1인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준다.
이번 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2천 명, 전세버스 기사 850명 등 총 2850명이 지원 대상이며, 시 예산 28.5억원이 투입된다.
또,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는 지난 5차에 이어 이번 6차에도 '긴급 생계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된다. 행정명령 대상에 미포함된 여행·관광업은 여전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업체당 50만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원시 제공관광사업체 260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되며,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인 관광숙박업이나 식당,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요예산은 1억 3천만 원이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시 자체 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과 방과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카드 설계사 등 모든 업종의 특고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대상자 확인이 쉬운 문화·예술인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특고와 프리랜서는 많은 업종과 인원으로 인해 접수 인력 충원 등 별도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이후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총 지원대상은 1만 1500명 규모이며, 시 예산은 57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차보다 10억 원 가량이 많은 총 87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가용한 재원을 총 동원해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지원을 완료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