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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농진흥회 공기관 지정 철회…대선전 '우유 공급 중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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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낙농진흥회 공기관 지정 철회…대선전 '우유 공급 중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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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기재부 '소규모 기관 공공기관 지정 사례 없다' 후퇴
    낙농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안 수용여부 불투명

    연합뉴스연합뉴스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까지 추진하면서 낙농산업 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려던 정부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낙농단체가 설 연휴 이후 '우유공급 중단'을 예고한데다 대통령선거전 농민단체와의 갈등이라는 여론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
     
    정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는 정부 지원액 비중이 총수입의 50%를 넘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맞는 기관이지만 일반 정규직원이 29명으로 규모가 작다"며 "이런 소규모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가 이전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갈등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우윳값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낙농단체들은 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의결과정 등에서 정부의 방향대로 결정되는데다 우유 가격 결정제도도 낙농가들에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지정시 설연휴 이후 '우유 공급 중단' 등 극한적 집단행동을 예고해왔다.
     
    이같은 공공기관 지정 무산에 따라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 대신 '차등 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낙농가 의견을 반영한 가격 체계 개편 수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낙농단체들이 이런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설 연휴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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