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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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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학의,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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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검사 사전면담서 회유·압박 가능성"
    별장 성접대 등 모든 의혹 무죄·면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이 받아온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이전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내렸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 뇌물을 건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바뀌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쓴 사업가 최씨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 검사와 사전면담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압박 등으로 증언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박종민 기자서울고등법원 전경. 박종민 기자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최씨는 검사와의 사전면담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진술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진술이 처음보다 갈수록 명료해진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의 진술이 변경돼 일관성이 없지만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한 설명 역시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다"며 "최씨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선고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 이후 불거진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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