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며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도입 △민간부문에 대한 공정수당 도입 권고,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해 확산 유도 계획을 밝혔다.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즉석 연설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도 법제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동시에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 고용관계에 맞춰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하겠다"며 "공동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조직 취약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지역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후진적인 산재사고를 대폭 줄이겠다"며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며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 지원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제도화에 이어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 제안하겠다 △가족돌봄휴가제 확대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