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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수십억 사업비 낭비 묵인했나' 추가 의혹…국토부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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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수십억 사업비 낭비 묵인했나' 추가 의혹…국토부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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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잘못된 소음지도 근거로 울산공항 소음피해사업비 지급 의혹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 있다…추가 의혹도
    전문가 "수차례 용역 과정에서 담당자들 이 사실 발견했을 가능성 높아"
    부산항공청·한국공항공사 "사실 관계 파악 중"

    울산공항 활주로 북쪽 끝단 소음등고선이 항공기 이착륙상 12시로 향해야 하나, 현재 1시 방향으로 소음지도가 잘못 표기돼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공항공사 소음지도 캡처울산공항 활주로 북쪽 끝단 소음등고선이 항공기 이착륙상 12시로 향해야 하나, 현재 1시 방향으로 소음지도가 잘못 표기돼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공항공사 소음지도 캡처국토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잘못된 용역으로 수십억 원의 공항 소음피해사업비가 주민들에게 잘못 지급됐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수일 째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국토부 부산항공청 용역 잘못했나…소음사업비 수십억 낭비 의혹)

    더구나 담당자들이 10년 넘게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매년 수억 원씩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걸 침묵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책임론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2006년 12월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85㎢, 인구는 79호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정고시 이후 2007년부터 공항소음법 등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매년 79호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사업비를 지급·지원했다.

    주택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비, 전기요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한 해에 2~3억 원씩 지난해까지 15년간 30억 원 이상이다. 대상이 79호인데 세대별로 보면 100명이 넘는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지정고시를 위해 2005년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소음평가용역 결과가 '잘못됐다'는 복수의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소음전문가 A·B씨는 "울산공항 활주로 남북 끝단 기준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항적상 북쪽은 12시, 남쪽은 6시로 표시돼야 할 소음등고선이 잘못된 용역으로 북쪽은 1시 방향, 남쪽은 7시 방향으로 기울어져 소음 지도가 그려졌다"고 말했다.


     울산공항 남측 활주로 끝단의 소음등고선이 7시 방향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오른쪽 사진은 잘못된 소음지도 전체 모습.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울산공항 남측 활주로 끝단의 소음등고선이 6시 방향이어야 하는데 7시 방향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오른쪽 사진은 잘못된 소음지도 전체 모습.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 때문에 1시 방향, 7시 방향에 속한 주민들에게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10년 넘게 수십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담당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가 의혹도 나왔다.

    A씨는 "담당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해 관리를 소홀한 것이고 알았다면 방치했으므로 직무 유기로 처벌될 사안"이라며 "담당자들이 지정 고시 이후 수차례 용역을 하면서 틀린 소음지도를 발견했을텐데 알면서도 묵인하고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05년 시행한 잘못된 소음평가용역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 부산항공청 등이 주민들에게 2007년부터 소음피해사업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세차례 용역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발견하고도 묵인해 사업비가 계속 낭비됐다는 얘기다.

    부산지방항공청 등은 공항소음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소음평가용역을 시행한다.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후에는 2010년, 2015년(한국공항공사), 2020년(부산항공청) 등 3차례의 소음평가용역이 시행됐다. 용역 후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는 국가예산으로 지원된다.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2005년 당시 한국공항공사가 용역을 시행했는데, 어떤 경로로 오류가 난 건지 혹은 오류가 나지 않은 건지 용역사와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공식 입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시 지정고시는 부산항공청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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