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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靑 수석비서관제 폐지…총리는 국회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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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심상정 "靑 수석비서관제 폐지…총리는 국회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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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그림자내각 없앨 것…의회·총리·내각 권한 보장"
    기재부는 힘 빼고 여성·복지·노동부처는 강화
    "與 선거개혁 의지 없다는 것 파악 못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일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림자 내각'(섀도우캐비닛)의 형태를 띄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내각 중심의 행정을 약속했다.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 개선 실현 방안으로 꼽히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적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게 하고,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거론 중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다"고 반대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가 8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회가 '통보부'로 전락되고 대통령 체제에 휘둘리는 바람에 시민의 삶이 정치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강화한 성평등부를 설치하겠다. 권한과 예산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손잡이 정부의 균형을 위해 남녀동수 내각, 세대연대 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녹색당 당사를 방문해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녹색당 당사를 방문해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양손잡이 정부란 노동과 복지 관련 부처를 왼손,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을 오른손으로 지칭한 정부의 통칭이다.
     
    심 후보는 "경제부처가 예산편성권을 휘두르며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까지 회자됐다. 심상정 정부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돼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제가 오판한 것은 민주당이 그 개혁을 책임 있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란 걸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활동을 잠시 중단할 정도로 지지율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데 대해서는 "역대 최대의 비호감 선거이고, 국민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의 자격을 논할 기회가 거의 박탈됐다"며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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