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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평화특별자치도' 尹 '경제특별자치도'…강원도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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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평화특별자치도' 尹 '경제특별자치도'…강원도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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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이 강원도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윤석열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를 각각 언급해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강원도야말로 분단 70년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지역"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남북경제협력과 공동 자원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도 지난해 12월 강원 속초 대포항 어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시범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중층 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평화특별자치도' 공약과 윤 후보의 '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은 강원도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방향은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추진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남북경제협력과 공동 자원개발 추진 등을 내건 반면, 윤 후보는 △강원 경제특별자치도 설치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특례 부여 정부 시책사업 우선 지원을 내세웠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두 후보의 공약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평화특별자치도 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법안)'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4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평화특례시 지정 요청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70년 가까이 각종 규제로 인해 희생을 감수한 강원도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평화 협력 시대에 평화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평화특별자치도의 골격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고 경제특구와 관련된 사항들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지난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을 강조하며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 수립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시행자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원도가 규제도 워낙 많고 심하다 보니, 환동해 지점에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경제에 방점을 맞춘 것"이라며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고, 올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지향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도와 여야는 여러차례 의견을 나누며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허영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CBS 노컷뉴스에 "민주당에서 내건 공약은 남강원도와 북강원도가 분리돼 있고, 북고성과 남고성으로 분리돼 있어 접경지역의 70~80%가 강원도에 속해 있으니, 남북의 연계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내건 것은 현재 강원도에 규제가 많으니 이것을 완화하고 강원도가 장점으로 갖고 있는 관광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금 박사는 "두 후보의 공약은 모두 강원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상관없이 특별자치도를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두 후보 내세운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제주도에 주목


    제주도. 스마트이미지 제공제주도. 스마트이미지 제공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소외됐던 강원도에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자치권을 부여해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국내 유일한 특별자치도다.

    새로운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뒤 도내 자치권이 확대되고, 도지사의 권한 또한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제주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역내총생산(GRDP), 예산규모, 관광객 수 등 대표 지표들이 2006년 이전과 비교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6번의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이 넘어오면서 제주지역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위 보장이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제주는 특별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을 만들어가는 지역이다. 국제자유도시로서, 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서 지역의 문제를 도 권한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여러차례 개최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 정당 지도부에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원연구원 권오영 부연구위원은 "핵심은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안보'라고 해서 소외된 부분을 챙기자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국제 자유'라는 목적 의식을 갖고, 세종특별시는 '행정'이라는 목적을 지녔지만, 강원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화'라는 목적을 가졌다. 이러다 보니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지역과의 이해관계로 인구나 인프라, 평화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를 한 번에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도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강원도청 관계자는 "여야와 상관없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조기에 지정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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