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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녀 임금 격차 가장 큰 나라 韓…구조적 임금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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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남녀 임금 격차 가장 큰 나라 韓…구조적 임금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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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남녀 임금격차 축소 위해 공공분야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단계적 민간 확대
    채용 단계서 성차별 방지법 개정도 약속
    ESG 평가지표로 성평등 경영도 촉진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등 육아휴직 의무화도 약속
    청년 노인 등 1인가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내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당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당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여성 정책으로 "공공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공개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계획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임금 공시 구성 항목을 둘러싼 이견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 후보는 또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성평등의 기반일 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라며 "한국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GDP가 9%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성평등 경영을 촉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기업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여 성평등 경영을 유인하고,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이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성희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가족 정책으로 △육아휴직 의무제 △ 남녀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 가구 지원 정책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후보는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또 육아휴직을 유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일정 비율 쓰도록 하는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도 추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사용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또 이 후보는 성과 재생산의 문제가 여성의 임신·출산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를 포괄해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 등이 제시됐다.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인 가구 지원책도 밝혔다. 노인이나 청년들의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안전·주거불안과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에 대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공급 정책 역시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포괄, 공유형 기본주택 등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 의료·장례·돌봄 영역의 연대관계인 지정제도 마련 등도 언급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보호망을 두텁게 할 예정이다. 우선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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